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57명으로 집계됐다. 3개월간 매일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온 사망·질병 피해자도 94명에 이른다.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여전히 많고,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6일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5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월 산업현장 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명)보다 8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78명(49.7%), 제조업에서 51명(32.5%)이 발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이 나왔다.
‘떨어짐’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9명 줄었다. 반면 ‘무너짐’이나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는 12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사고 요인은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25.3%)이 가장 많았고, 추락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17.2%),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사례(12.4%)가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3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38건(45명)이다. 지난해 51건(52명)과 비교해 사건은 13건, 사망자 수는 7명 감소했다. 집계 기간을 이달 3일까지로 확대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7건(65명)이다. 질병사고 2건(29명)을 더하면 중대재해 피해자는 총 94명으로 늘어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하루 한 명꼴로 쓰러졌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한 사례는 화학물질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1분기에 전국 사업장 3934곳을 감독한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사망자 증가폭이 컸던 대전·충청(19명→30명) 광주·전라(15명→23명)의 경우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사고는 대부분 고용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받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중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고를 집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망사고를 집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는 차이가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