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쉬웠던 인수위 밑그림… 새 정부 실행에 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해단식을 한다. 인수위는 지난 50일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정비전 슬로건,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 521개 실천과제를 채택했다. 경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앞세운 점, 국정목표에 미래와 지방이란 키워드를 반영한 점, 주요 국정과제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등이 눈에 띄었다. 국가재정이 한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병 월급 등 여러 정책에서 공약 후퇴를 감수하며 조율하려 한 노력도 읽혔다.

신구 권력의 유례없는 충돌 속에서 활동한 탓에 아쉬운 점도 많다. 거대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해 입법이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은 뒤로 미뤘다. 여성가족부 폐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같은 공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 부동산 세제의 일부 개편을 조기에 시행하려고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 등 논쟁적 대형 이슈가 잇따른 터라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명박정부의 4대 강 사업 같은 초대형 국정과제를 내세우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 됐다.

이런 한계 속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밑그림을 실제 구현하는 일은 새 정부의 몫이 됐다. 11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5년간 209조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국정과제 서두에 담은 만큼 재정의 철저한 재구조화를 통해 방만함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국정목표 ‘상식의 회복’에 담긴 부동산 정상화는 민생과 직결돼 있고, 두 번째 국정목표 ‘역동적 경제’의 핵심인 민간 주도 경제는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에서 경제의 활력을 찾아가는 일이다. 부동산 정상화 계획은 두 달 가까이 작업한 것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주도 경제는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온 규제개혁 과제들이 집중된 분야다. 새 정부를 상징할 초대형 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는 윤석열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초반 평가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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