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미사일 종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일대 핵실험 재개 동향과 관련해선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하다 보면 (소형 전술핵무기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첩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도발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전술적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확고해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략적 도발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군의 북핵 대응능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 대응 방안으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논란이 됐던 발언인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일본 헌법에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금지돼 있고, 미·일 간 협력지침에도 대한민국 승인이나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자위대는) 일체 들어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선 “군사적인, 어떤 전투행위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에 관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관저 관련 질의에는 “(윤 당선인의)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우진 신용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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