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년부터 2년3개월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3일 발간했다. 백서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가 각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그 내용을 알리는 보고서’다. 이번 백서는 현상 분석이나 미래 전망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장 방문 사진과 교육부 치적으로 채운 ‘홍보용 팸플릿’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백서는 모두 46쪽이다. 사진과 인포그래픽을 제외하면 2년여 동안의 기록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다. 16장 사진 중 6장이 유 부총리가 참석한 행사 사진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 사진도 들어갔다. 정부 대응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지만 자화자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 반발이 컸던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대표적이다. 학생·학부모들이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온·오프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교육부는 이런 반발에 밀려 사실상 방침을 철회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당시 교육부는 방역 정책에 그동안 잘 따라주던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지 “예상 밖”이라며 당혹스러워했으나 백서에선 전혀 분석이 없었다. 대신 “교육부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등 소아·청소년들이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보이면 추가로 예산 지원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원격수업 프로그램이 수시로 다운되면서 빚어진 온라인 수업 혼란상 역시 쏙 뺐다. 백서는 “2020년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었다. 전면 원격수업에 대비해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그 밖에 교육부의 무리한 전면등교 방침으로 발생했던 학교 현장과의 갈등, 수험생의 불만 폭주로 일회성 대책으로 끝난 수능 시험장 책상 칸막이,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중간고사 허용 논란 등도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2020년 초부터 330번에 달하는 대책 회의를 했고, ‘범정부 메시지 일관성 확보’ ‘교육분야 주요 조치사항 대국민 소통’ ‘해외 입국 유학생 체계적 보호 및 관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내용은 자세히 소개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어떤 정책적 교훈을 찾기 어려운 홍보 팸플릿일 뿐인데 버젓이 백서라며 예산을 써서 찍어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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