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의혹을 받던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아무리 능력을 우선했다지만 도덕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는 후보자가 걸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경우 과거 어느 정부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관행이라며 어물쩍 넘어가거나, 과거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는 식의 변명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김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과 한미교육문화재단 감사로 일할 때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거셌지만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여기에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 셀프 허가,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성폭력 의혹 교수 옹호, ‘방석집’ 논문 심사 같은 도덕적 문제가 쏟아졌다.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조국 사태를 비롯해 과거 정권의 특혜 사건으로 좌절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상징적 자리다. 최소한의 공인 의식조차 보여주지 못한 김 후보자의 사퇴는 위법 여부를 떠나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끝이 아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두 자녀가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빠 찬스’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아들의 병역비리, 논문 공저자 의혹 등도 쏟아졌다. 다른 후보자들도 도덕적 흠결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정부를 이끌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자리다. 후보자는 과거의 위법과 부적절한 언행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정권에 타격이 있거나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식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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