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값이 급락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 방법으로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그러면서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하는 신호는 미루고,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시급한 조치에 대해 실행력을 보여줘서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공급과 복지, 금융세제 기능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늘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양적으로는 숫자를 채웠는지 모르지만 임대주택도 미입주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결과가 거꾸로 됐다”며 “한 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기대심리 안정과 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물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DSR은 지난해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데, 인수위는 청년층에 한해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을 두고 원 후보자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며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졌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썼던 업무추진비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이 제주판 대장동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정책 관련 질문에 후보자가 답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원 후보자는 업무추진비와 오등봉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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