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만큼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 부정은 교육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별도 조사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10월 2일 취임해 3년 6개월 동안 직을 수행한 ‘역대 최장수 교육 수장’이다. 다음 달 9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와 나란히 자리에서 내려온다. 유 부총리는 27일 마지막으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새 정부에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점 등을 밝혔다.
그가 가장 공들여 말한 정책은 고교학점제였다.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를 문재인정부에서 계승해 자유학년제로 확대한 것을 예로 들며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로 2025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새 정부가 외고·자사고 존치와 정시 확대를 예고하는 등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고교부터 자기 진로를 설계하는 건 학교에서 엎드려 자지 않고 자기 삶의 주도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걸 다 바꿔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도 당초 박근혜정부에서 제안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입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권이 있지만 전면적인 수사 권한은 아니어서 밖에서 볼 때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교육부 한 부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 입시 의혹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를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단기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대입 등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여러 분들의 헌신으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 교육 회복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퇴임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금 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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