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재협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중재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될 상황에 직면했다. 여야 합의가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치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야 합의 보다 우선돼야 할 게 있다. 국민의 이익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근거가 빈약하다. 오히려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범죄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우세하다. 중재안은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수사를 막고, 문재인정부 관련 사건과 차기 정부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게 왜 개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과 무엇이 다르고, 1년 전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대했던 효과를 냈는지도 의문이다.

여러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들은 중재안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는 게 좋겠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떤 식으로 분리할지,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를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파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와 이들과 원칙 없이 합의한 권 원내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 언급을 자제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뒤늦게 중재안 반대 입장을 냈다. 당부 정도로는 부족하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정치 입문의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민주당을 직접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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