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까 교수일까.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법조계와 학계 5~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장용석·박성근 변호사와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학계에서는 강석훈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와 이황·왕상한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 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새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공정위의 위상 추락은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와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로 언급된다. 장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민정비서관을 거쳐 2009~2012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외부 인사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장 변호사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같은 여의도고 동문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지냈고 국가정보원과 공정위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의 맏사위이기도 하다.
구 보호관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지낼 당시에는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당선인과 함께 미국의 공정위 격인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현직 검찰 및 출신 인사가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형 로펌 한 관계자는 “검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업들의 거래 행위를 징벌적인 태도로 다룰 우려가 있다.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고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사건을 형벌적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검찰을 배제하면 박근혜정부 때 경제수석을 역임한 강 특보가 1순위로 거론된다. 이밖에 거론되는 인사인 이 교수는 행시 37회로 공정위에서 과장까지 일한 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자타공인 경쟁법 전문가로 통한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왕 교수는 공정위 비상임위원 이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누가 위원장으로 오든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추진 등 공정위가 ‘검찰의 2중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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