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5조원 안팎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0조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집행한 올해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포함해 50조원으로 논리를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이면 59.8%에 달한다고 밝히는 등 악화일로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중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최종 검토를 통해 손실보상 규모를 확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거쳐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한 방안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35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채무조정·세제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손실보상 패키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최대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액지급 또는 금융지원을 혼합하는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원→100만원)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부담이 커진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유예해주거나 감면해주는 방식, 소상공인 대상 세금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규모가 줄었지만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 추경 편성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통화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IMF는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진행하는 춘계 회의를 통해 연일 각국의 통화·재정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회복기를 버티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IMF는 전날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고 재정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에는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이면 59.8%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기준(52.0%) 대비 5년 사이 7.8% 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이는 새 정부 추경과 정책 변화에 따른 세수 추계를 뺀 수치여서 이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 세계금융안정 보고서는 “재정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인 거시 정책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