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올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17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해당 아파트 보증금은 12억2000만원이었다. 1년 만에 전세금을 5억3000만원(43%) 올려 받은 것이다. 현행 임대차 3법이 규정하는 ‘전세금 5% 인상 제한’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했고 시세에 따라 전세금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보증금 16억8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거주 중이다. 전세금은 지난해(16억원)에 비해 정확히 5% 올랐다. 결국 한 후보자의 ‘전세금 내로남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해외훈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경력을 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 공무원 재직기간(12년) 가운데 3년을 미국에서 유학했다. 그는 행정고시 합격 이후 1993년 7월 ‘국외훈련 파견자’로 선발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체재비 등을 지원받았다.
95년 10월 귀국한 이 후보자는 98년 8월 유학 휴직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자비로 1년 만에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땄다. 99년 7월 한국으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다섯 달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받은 혜택을 개인의 입신양명에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금수저 학생 조사’ 이력도 비판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에 취임한 이듬해인 2015년 외대는 재학생과 휴학생 부모 가운데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의사, 법조계 인사 등을 전수 조사해 논란을 빚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인 최아영씨가 그린 미술품이 효성그룹 등에 팔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당선인이 현재까지 지명한 내각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라”며 “그야말로 정호영 내각(정말 정떨어지는·호남 소외·영남 꼰대 남성들의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선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장관 후보자 14명(전체는 18명)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성 후보자 2명을 제외한 12명의 후보자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14명의 재산 평균은 약 4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세환 손재호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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