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尹당선인 독선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하는 등의 2차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을 낙점하는 등 장관 후보자 8명을 추가 지명했다. 두 차례 인선으로 18개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각 인사 원칙을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부합하는 인선인지 의문이다.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윤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측근 위주의 인선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통합이란 메시지를 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안철수계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공동정부 취지마저 살리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성별 등을 안배하지 않고 실력 위주로 인선하겠다고 누차 밝혔지만 국무위원 인선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법무행정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장관 후보자에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핵심인 한 부원장을 발탁한 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뜩이나 큰데 이런 우려를 부추기는 인선이다. 한 부원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을 ‘핍박’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부원장이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의 독립성, 공정성이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측근을 앞세워 검찰 인사권을 입맛대로 행사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골적인 측근 챙기기란 지적을 받을 뿐더러 검찰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도 인선을 강행한 것을 보면 윤 당선인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독선에 깊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여론이 부정적인데도 이렇다 할 소통 노력 없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고, 지방선거에서 윤심 논란에 휩싸인 것에서도 그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식의 독주가 계속되면 국정 운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는 물론 여론의 지지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할 것이며, 국정현안을 놓고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빈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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