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감원의 공공기관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앞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이뤄졌던 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기재위원 중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감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금감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왔는데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한 발치 떨어진 기재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조직 운영이나 보수 체계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 기재부는 매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어 신규 지정·지정 유보·지정 해제 대상 기관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서는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기재부 수장 자리에 앉으면 연말까지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수년째 논란 거리다. ‘민간 금융사 감독 기구로서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2016년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듬해 지정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재부는 2018년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재지정 사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금감원이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 평가 수행, 상위직 감축 등 4가지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유보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곧바로 다음 해 사모펀드 부실 감독 논란에 휘말리면서 2020년 국감에서 공공기관 지정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후 상위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연차 직원을 퇴직시키는 대신 하위직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해 기재부 출신인 정은보 원장과 이찬우 수석 부원장 등 ‘힘’ 있는 수장 등이 부임하면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태지만 추 후보자의 ‘소신’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 시장과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을 피해왔지만 몇 년 새 터진 각종 스캔들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 후보자가 부총리로 부임하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상위 직급 총 61명을 줄이는 등 감축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