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에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공부가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은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추진될 수 있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를 피하기 위해 이 전 후보의 공약과 겹치는 공약을 먼저 입법화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 전 후보 공약과 일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 통과를 반대할 가능성이 낮은데, 금융권은 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는 식으로 공약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이라며 “일부 기관은 공통 공약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여부다.
윤 당선인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했고,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 전 후보도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는 윤 당선인과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조직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이 전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금융권에선 공약 비교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방향에 관해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 관여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참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에는 여야뿐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결이 다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런 경우는 누가 더 당내 영향력이 센지 판단해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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