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5일 시작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률과 함께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이 아니고 업종별 구분적용 또한 차등 적용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법률상) 단서 조항 삭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올해만큼은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 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지난해에도 이 사안은 찬성 11표에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없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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