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 각 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안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경제 안보와 신흥 안보 대응 체제를 강조해온 만큼 외교·안보분과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로 담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을 초안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세종 제2 집무실 설치,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우선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분과를 통틀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국정과제 1순위로 꼽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은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첨단기술 선도국가 건설 등도 핵심 국정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분야별로 수정·보완해 국정과제에 담을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한국판 뉴딜, 지역 화폐, 소비쿠폰 등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조정분과는 이번 주 각 분과로부터 보고받은 국정과제를 추려낼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회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라며 기강잡기에 나섰다. 동시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18일 국정과제 2차 초안 보고를 진행하고, 25일 최종안을 마련해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확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일(5월 10일) 이전인 4~9일쯤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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