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직후 확정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초점은 주로 소상공인 보상 이슈에 맞춰져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2차 추경을 통한 ‘완전한’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상 방식과 규모도 미정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필수 방역 비용도 추경 규모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편성된 방역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소진됐고, 부족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비나 다른 사업의 이·전용 예산 등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본예산에는 6조3000억원, 1차 추경에는 2조8000억원이 각각 방역 관련 예산으로 담겼다. 9조원 이상의 적지 않은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이유는 간단하다. 예산을 편성·심사할 당시에는 최근처럼 확진자가 늘어날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난해 12월 3일 0시 기준 신규 일일 확진자는 4944명이었고, 1차 추경이 의결된 지난 2월 21일 0시 기준으로는 9만5362명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는 지난달 한때 하루 62만명대까지 치솟았다.
대표적으로 부족한 방역 예산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 비용이다. 국내 코로나 PCR 검사의 경우 개별검사와 취합검사로 나뉘는데, 검사가 필요한 검체 1개를 검사하는 방식인 개별검사는 건당 5만7000원이 든다. 올해 본예산에는 PCR 검사 비용 지원 예산으로 626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미 다 소진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차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따로 담기지 않았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분기 PCR 검사비용 재정소요 규모 추산 자료에 따르면 1~3월 PCR 검사에만 최대 1조67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차 추경에 담긴 중증환자 병상손실보상 사업(1조5400억원)도 상당 부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병상확보 비상계획에 따라 병상을 사용할 시 하루 단가의 최대 14배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정점이 지나면 보상 배율을 줄일 필요가 분명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부분 병상을 일부러 내놓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책정된 방역 소요 비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지원,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이드 비용 지원, 선별검사소 인력 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방역 비용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많이 집중돼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실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방역 소요는 간과한 채 재량 지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상 이슈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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