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문턱을 낮추자는 차기 정부 의도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라는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선뜻 매수자가 나서기 힘든 시장 환경, 집주인들의 ‘눈치 싸움’ 등의 걸림돌이 산적하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는 규제 강화로 어그러진 시장 분위기를 정상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돼야 부동산이 소유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31일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시장은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한 번 맞아봤다. 이 부담이 갈수록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점차 월세화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장밋빛 미래’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먼저 다주택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불투명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해준다고 하고 양도세 중과도 한시 배제해준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이걸 팔아야 하나’를 고민해 볼 것”이라며 “다른 규제 완화 없이 양도세 중과만 배제하는 한 매물 출회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물이 나와도 누가 그걸 소화하느냐도 문제다. ‘1년 한시’라는 조건이 발목을 잡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시 배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고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하기 어렵다. 그런데 또 15억원 대출규제도 걸려 있어서 어지간한 현금 부자가 아니면 매물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의 전체 질서를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도세를 한시 배제해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서 교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도 개정해야 한다. 지금은 임차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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