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법무의 상설특검 직권발동 주장 납득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 직권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주요 이슈였고 온갖 억측들이 확대 재생산된 만큼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전엔 소극적이던 박 장관이 이제 와서 특검 발동을 시사한 것은 정략적 접근이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대선 직전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이 달라진 게 별반 없는데 상설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의혹 등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사업 특혜 의혹도 대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도 포함돼 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가시화되면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고 대선 후유증을 극복할 통합 정치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은 흐름에서 갈등을 부를 특검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 장관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직권으로 특검을 가동할 생각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박 장관을 내세워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 알박기를 하거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직권 발동해도 국회 절차가 필요해 특검이 성사되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가동되더라도 수사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다.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박 장관은 그동안 장관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인인 민주당 의원 입장에 서서 법무 현안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표출해 여러 차례 논란을 불렀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행정부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오해를 살 결정이나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차기 정부 출범에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검을 주장하려면 즉각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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