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경제 성과에 대한 행정·정책학 전공자들의 평가는 5점 만점 기준 2.57점에 그쳤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낙제점(60점)을 면치 못한 박한 평가를 준 이유로는 일자리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수요에 따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일보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생 54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57점이었다. 1점을 매긴 응답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2점은 9명, 3점은 10명이었다. 4점과 5점을 매긴 응답자는 각각 8명이었다.
평가 점수로 1~3점을 매긴 이들은 정부 정책 실패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한 이유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달라고 한 결과, 일자리라는 답변이 24번 나왔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은 못 하고 임시직, 노인 일자리 등 고용 지표로 국민을 속였다” “일자리 숫자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등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 숫자가 회복됐다고 설명하는 것과는 정반대 인식이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 응답자는 “건전한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점을 준 응답자들의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를 한 정책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거나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기능이 전부 망가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 개입이 지나쳐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차기 정부에 발목을 잡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4~5점의 높은 점수를 준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성장률 회복 등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키워드로 ‘회복’ ‘위기 대응’ ‘분배’ ‘성장’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4.0%를 달성한 것이 긍정적 평가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낫다고 평가한 이유로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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