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한 달여 앞둔 문재인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을 선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량지출도 10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에 맞춰 예산안 편성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회복, 물가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을 제시했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한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재정 정상화가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
우선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삼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절감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이번 절감 규모는)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관련한 예산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 한국판 뉴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디지털과 탄소중립, 사회안전망 등에 녹아 있다”면서도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다소 수정·보완·발전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607조7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도 6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올해 본예산에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5%)을 적용하면 내년 총지출은 64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실무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 공약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면 5월 초 추가적인 보완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추정)이었고,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3%, 올해 13.9%로 법정 한도를 밑돌았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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