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도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아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패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파기했는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4월 중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우리 정부가 꾸준히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는 다음 달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월로 가면 위성을 빙자한 북한의 추가적 행동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한 실험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