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권 이양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첫 추경안에 모두 담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코로나 문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 있게 임해줄 것”이라며 “추경 50조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고, 당위성은 현 정부도 함께 공감하고 지원해줄 거라 믿는다”고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손실보상 50조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이양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 때가 유일하다. 당시처럼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을 기점으로 추경 시점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위주의 추경안을 짜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새 정부의 대표 공약인 만큼 첫 추경안이 속도감 있게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김대중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에서 정부로부터 추경안 보고를 받았다. 당시 야당은 “앞으로 20여일 후면 자리를 내줄 현 정부가 짜오는 예산을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하겠느냐”고 맞섰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로는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이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선 6월 들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취임 후 50일 만에, 문재인정부에서는 26일 만에 첫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주로 한 추경이 새 정부 출범 전 편성될 경우 2차 추경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이 만들어지는데, 재정 소요 산출작업이 마무리되면 예산을 다시 손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항목으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대통령 취임 날짜를 기다려서 추경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방향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시급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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