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추진을 공식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재정 당국이 당선인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추경 건이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추경은 민생 사안이다. 신구 권력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지난 2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집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미흡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요청한 데 이어 27일에도 현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다. 신속한 추경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방역 조치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하게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오는 바람에 조기 추경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추경이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재정 적자를 늘려 경제 전반에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미증유의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2차 추경 불가를 고집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선인 측은 2차 추경 규모로 50조원, 민주당 측은 35조원을 거론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에, 민주당은 적자 국채 발행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을 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적극 고민해야 마땅하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임기내 추경안 제출을 거부하는 건 단견이다. 임기 말 정부가 당선인 측의 민생 행보에 딴지를 건다는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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