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실패에 눈감다 보유세 완화에 올인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3일쯤 예정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선 패인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꼽히는 데다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 위주 부동산 정책을 5년간 적극 뒷받침했던 여당이 별다른 사과도 없이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은 볼썽사납고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최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시가 발표 때 지난해 수준으로의 보유세 경감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완화 폭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회의에서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별 차이 없다. 윤 당선인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2022년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참패, 이번 대선에서 전국 표차보다 큰 서울 패배가 부동산 민심 이반 때문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하면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당정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유세 강화를 외쳐왔다. 종부세의 경우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고통을 겪을 때에는 말이 없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해선 한시적 공시가격 적용보다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완화, 보유세 증가율 제한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수다. 진정 부동산세 완화가 중요하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을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선거용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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