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이전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문제는 확산되는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이다.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방부 청사와 현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반대론이 넘쳐난다.
반대론의 선봉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했다. 또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어서 법률상,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조언할 사안이지 격렬하게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반대는 초장부터 윤 당선인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감정적인 측면마저 보인다.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는 말까지 했다.
민주당의 반대는 과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설득은 윤 당선인의 몫이다. 집무실 이전은 강행돌파, 밀어붙이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172석의 원내1당이 작심하고 반대하면, 집무실 이전이 순탄치 않을 게 뻔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을 방문하거나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적이 없다.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조차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윤석열정부의 협치는 미래가 밝지 않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5월 10일) 이전까지 이전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반인이 집을 옮기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린다. 하물며 대통령 업무 공간과 국방부가 이전하는 작업이다. 50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기에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역대 합참의장 11명도 국방부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과 국방부 이전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 공백을 해소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윤 당선인 측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축소되고,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안보와 위기관리에는 연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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