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공약 현실성 점검 기회로 삼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르면 오늘 계획안을 확정해 7개 분과가 동시다발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부처 업무보고는 5월 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 조직개편의 가닥을 잡는 데 긴요한 과정이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많은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정과제와 정책 우선순위를 정교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정 전반에 대해 검토할 테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 탈원전 및 에너지 믹스 정책, 여성가족부 존폐, 북한 및 4대 강국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사다.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적 파장,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움직임 등 긴급 현안을 제대로 파악해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부처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24명의 인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이 같은 당부를 유념해 업무보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당연하지만 과욕과 독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손을 거친 공약들이라고 하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 가능성, 시급성, 다른 정책과의 충돌 여부 등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대다수 정책이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완성도와 수용력을 높여야겠다. 선심성 공약들은 걸러내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것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너무 의식하지 않기 바란다. 국민의 삶과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면 현 정부 정책이라도 보완해 추진하거나 더 강화하는 걸 마다해서는 안 된다. 기존 사업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옥석을 가리는 실사구시의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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