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공약을 대체로 반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현실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모습을 보인 걸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주 52시간제를 탄력 적용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조선업계에서는 제도를 손봐 업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주 52시간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업종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숙련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업무 진행도나 완성도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근로시간을 연평균으로 적용하면 숙련공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이나 폐지를 요청한다. 윤 당선인은 이미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얘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처벌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처벌 기준 현실화와 함께 안전 관리에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안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이 안전 관리를 위한 장비·시설 확충·공기에 투자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반신반의한다. 선거 기간에는 표를 생각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를 말할 수 있지만, 이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재계는 일관되게 노사 갈등 격화, 민간기업의 경영 발목 등의 부작용을 거론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 현장의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겠다”면서도 “지금도 거대 노조 때문에 경영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 많아서 노조 쪽에 힘이 더 쏠리는 노동이사제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택현 이용상 정진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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