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이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계기 돼야

청와대 이전 부지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과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됐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나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해체와 대통령실의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다.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다.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곳에서 수백 명의 비서와 수백 명의 경호원에게 떠받들어지는 대통령의 업무와 생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당시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고 관련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전이 무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경호와 의전 문제가 제일 크다. 이전할 곳의 창문을 방탄유리로 바꿔야 한다든지, 도·감청 방지 및 보안시스템 설치가 어렵다든지 하는 얘기가 많았다. 교통통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도 결국 경호 때문이다. 고립된 위치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가 현 청와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호 문제는 전문적이고 민감한 분야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에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잔재가 남아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경호를 지금처럼 할 것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성을 선택할지, 기존 청와대를 사용하며 효율성을 추구할지의 문제다.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상징성을 선택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겠다. 우선 졸속 이전으로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능력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청와대 내 위기관리센터나 국방부의 위기관리 기능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청와대 이전이라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소통 강화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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