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한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복지 확대와 증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재원을 더 넉넉히 마련해 잘 사용하느냐’가 국가 존폐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부동산 세금, 정부 부채, 연금 고갈 등 재정 관련 쟁점들도 짚어가며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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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읽기] 복지 확대와 증세, 이제는 대세
재정전쟁/전주성/웅진지식하우스
국민들은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한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복지 확대와 증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재원을 더 넉넉히 마련해 잘 사용하느냐’가 국가 존폐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부동산 세금, 정부 부채, 연금 고갈 등 재정 관련 쟁점들도 짚어가며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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