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정 청사진으로 5가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첫 번째로 내놓은 시대적 과제는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이었다.
안 위원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시대적 과제로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철강·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199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붐을 일으켜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보수·진보 지지층을 아우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세 번째 과제로 지역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저출생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점 등을 거론하며 지속가능성 문제도 과제로 들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며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 운영원칙도 공개했다. 겸손·소통·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이 폐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당선자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면서 “지금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여러 실수가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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