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해결의 시금석 돼야 할 여가부 폐지 논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논쟁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이 문제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략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자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다른 부처에 분산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부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26세의 여성 활동가 박지현씨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도했던 노골적인 편가르기는 사실상 실패했다.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표를 얻겠다는 시도는 역효과만 생길 뿐이다. 민주당도 유념할 대목이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172석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가부 폐지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흑백 논리로 볼 건 아니다”(노웅래 의원)라거나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채이배 비대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서구의 여러 나라를 봐도 여성 정책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는 곳도 있고, 분산된 곳도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성에게 힘들고 불편하며 성차별적 요소가 많은 사회다. 성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평등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무조건 무시하기 어렵다. 인수위원회는 여가부 폐지 여부와 관련된 대안을 내놓고 민주당과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내용을 채우는 토론이 이뤄지면 해답이 나올 수도 있다. 여가부 폐지 논쟁 과정이 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이 갈등을 해결하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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