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기독교 관련 정책은 어떻게 반영될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와 대북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는 다양하다.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향방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기독교계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계 최대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론수렴 등 국민적 합의 절차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제화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평등법’으로 일컬어지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 “법 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교계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줄곧 ‘충분한 소통’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국민비전클럽 월례예배에서 “오해나 곡해가 없도록 충분한 소통을 거쳐 이 법을 만들면 좋겠다. 기독교계가 법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제안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장 법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교계는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미션스쿨(종교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션스쿨의 고유 특성을 존중해 건학 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게 해 달라며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교계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조직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이정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이 구성됐다. 사학미션 측은 “기독사학의 자율성이 없어지면 교육 선택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은 교계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 기간에 “(교계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헌법소원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기독교 근대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전통사찰이나 향교 등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보존지원법, 향교재산법 등으로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나 천주교, 원불교 등은 특별한 입법이 없다”면서 “모든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사 종교 피해방지·구제법과 관련, 윤 당선인 측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 동의’ 입장을 견지했다.
박재찬 임보혁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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