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세종 관가가 잠잠하다. 이전 같았으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비공식적으로 유력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검토하거나 정책 준비를 해왔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일단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는 초접전 상황이 막판까지 지속된 영향이 크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7일 “이전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의 당선 확률이 비교적 높았고, 해당 후보 공약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워낙 박빙이라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양당 유력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이유다. 실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유독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소상공인 지원 50조원’ 등 ‘선언적’인 한줄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공약과 현실은 다를 것”이라며 “각 후보가 내놓은 선심성·선언적 공약을 당선 후에 똑같이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트라우마’가 작용해 몸을 사린다는 분석도 있다. 홍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공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무수행 및 각자 행동거지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2012년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복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공개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가 2차관이었고, 담당 국장이 홍 부총리였다.
세종=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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