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범죄 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확인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열람을 요구했던 이 후보의 범죄 수사경력 자료를 경찰이 제출하지 않자 부동시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여야는 3일 이 후보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두 후보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초박빙 대선 국면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두 후보 관련 자료를 보고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사위에는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됐다. 경찰이 이 후보의 범죄 수사경력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무부에 ‘이 후보가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를 먼저 열람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 열람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여야는 경찰청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3일 오후 2시 두 자료를 함께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장 의원은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두 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밖에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같이 열람한다는 기본 전제가 충족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자료에 무엇이 있기에 행정부가 입법부 요구 자료를 안 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수사경력 자료를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이 의도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1982년 병역검사 당시 좌우 시력이 다른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당시 양안 시력 차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해당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판결문과 소년범 의혹 관련 수사경력 자료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인터넷에 이미 초등학교 졸업장이 공개돼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법사위는 두 후보 모두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동시 자료 공개를 선거 직전의 호재로 보고 공격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네거티브”라며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환 안규영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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