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가장 큰 역할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투자시장이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불공정 행위를 잡아내는 데 힘쓰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 23일 발표한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진의 ‘주식 먹튀’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장신청 기업 임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잔여 의무보유 기간을 마친 뒤 처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손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증시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넥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빠르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완화하고 기본예탁금(기존 최소 3000만원 이상) 등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소가 금융시장 감시와 법적 제도개선 역할을 맡고 있다면 금투협은 보다 건전한 투자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1일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 집합체인 만큼 직접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률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대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모아 금융당국에 제언하거나 투자자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이 최근 이룬 성과 중 하나는 증권거래세 폐지·축소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최종 수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기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주요 금융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다.
오는 7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도 금투협이 강조했던 숙원 사업이었다. 금투협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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