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공공주택(임대주택)과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안심소득 등 진보진영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정책을 앞세워 신복지정책을 펴고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보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복지 강화를 통해 중도 진영 공략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설계단계부터 공공주택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소셜 믹스(아파트 단지 내 분양·임대 공존)’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 주택은 많은 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분양보다 적은 평수를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만 세로로 일렬 배치하는 ‘열배치’, 가로로 한 층을 사용토록 하는 ‘층배치’, 나아가 임대주택만 따로 한 동으로 묶은 ‘별동 구조’ 같은 편법이 난무했다.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물량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일반 분양과 같은 평형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호수 추첨도 일반 분양 가구와 동시에 공개 추첨토록 공개추첨제를 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구청장은 2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부터 추진됐던 정책이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 정책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7월 처음 지급되는 안심 소득 역시 오 시장의 새로운 복지정책이다. 진보진영의 ‘히트 상품’이었던 기본 소득 대신 내세운 소득보장 정책으로, 중위소득의 85% 미만(하위 33%)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의 한 측근은 “신속통합기획 같은 개발 계획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안심 소득이 굉장히 논쟁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운동가였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영입한 뒤에는 반값 아파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장은 “강남에 25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얼마든지 강남에 5억원 수준의 주택 분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 시장은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 주택’ 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 등 핀셋 정책들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오 시장은 과거부터 추진력이 상당했다. 다만 그 대상이 대부분 개발 일변도였던 게 문제”라며 “선거용 정책으로 볼만한 것도 많아 당장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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