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의 마지막 과제는 공정한 대선 관리다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전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대선이 있는 해에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들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곤 했다. 일종의 관행이자 중립성을 보여주는 시도였다. 문재인정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 문 대통령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만 8명이다.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여당 중진 의원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이 많다고 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걱정되는 게 많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윤 후보는) 전직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이 민주당 의원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선거 관련 수사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면 부적절하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 부처도 공정성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거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여당 후보 한마디에 조세 정책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위원 정원 9명에서 2명이 빠진 ‘7인 체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임기를 이어가려던 조해주 상임위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사퇴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도 사퇴했다. 얼마 전엔 선관위 원로 인사들이 노 중앙선관위원장을 찾아가 “편파 논란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야당이 요청한 선거 문구는 금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선관위가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번 대선은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처럼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도 많다.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다. 선거 막판 경쟁이 과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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