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한국YWCA(회장 원영희)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성폭력 처벌 강화 및 학교 내 성범죄 대응, 성 평등한 노동환경 개선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성 평등 정책 추진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YWCA는 지난해 11월 탈핵·기후, 성 평등, 평화통일, 청년 4개 부문에서 총 75개의 정책의제를 발표했으며 이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중 성 평등 부문과 관련해 한국YWCA는 “최근 위력에 의한 성폭력 관련법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강화됐으나 갈 길이 멀다”며 ‘권력형 성범죄 처리 시스템 마련’과 ‘온라인 댓글로 2차 피해를 겪는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교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 ‘성 평등 의식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청했다. 세 후보는 이에 모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YWCA는 “여성가족부가 성 평등 정책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수행시키는 권한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심 후보만 찬성했고 이 후보는 일부만 수용, 윤 후보측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SNS에서 여가부 폐지를 밝힌 바 있다.
구정혜 한국YWCA 사무총장은 “성 평등 이슈는 절반의 이슈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슈다. 성 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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