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 정부에서 ‘규제 문턱’을 낮춰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너무 노조 편향이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이 제정되던 1953년엔 노조가 상당히 약자였다. 때문에 노조를 보호하는 것 위주로 돼 있다. 지금 노조는 기업보다 훨씬 힘이 있는 부분도 있다.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돼는 것이 중요하다. 과격한 농성이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는데 처벌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간제, 임시제,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고용을 생각할 수 있는제, 정규직 한 가지만 획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생각인데, 기업인을 너무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가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좀 더 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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