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시로 바뀌는 책상머리 방역 지침, 현장 혼란 부추긴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국가 주도에서 개인 책임으로 방역 및 의료체계를 대전환한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 없는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지침에 환자는 물론 현장 의료진도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9일 새 방역지침의 핵심인 ‘집중 관리군’ 범위를 돌연 변경했다. 당초 60세 이상과 50대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그 대상이었으나 시행을 하루 앞두고 60세 이상과 60세 미만 가운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변경했다.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는 제외시킨 것이다. 전날에는 백신 미접종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조정했다. 임신부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던 정부는 정작 재택치료에서는 임신부를 ‘일반 환자군’으로 분류해 방역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를 음성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통용되는 곳은 많지 않다. 간병인 등 음성확인서가 꼭 필요한 이들이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검사 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문제다. 국민 정서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책상머리 행정이다.

새로운 재택치료 시스템은 전체 확진자의 85%에 해당하는 일반 확진자를 정부의 의료시스템 밖으로 밀어낸다. 의료계는 정부가 재택치료 관련 지침을 바꾸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성토한다. 정부가 의학적 판단 대신 행정 능력에 맞춰 정책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나온 정부의 메시지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면서 동시에 국가가 모든 확진자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입장은 상반된다.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를 앞으로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두기 완화는 섣부르다고 선을 긋는다.

정부의 정책 변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발표 후 제기된 여러 우려를 보완하는 게 맞는다. 또 국민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방역으로 전환되는 만큼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등의 지침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환이 대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지침을 세심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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