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전직 고위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이들의 형량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실장이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혐의가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재판사무 영역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봤던 1심과 달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기초한 지적 권한이 현행 사법제도 내 형성돼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상임위원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관여했다는 일부 재판 개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