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 불만을 샀던 종합검사를 없애고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친화적 정은보 금감원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 부활했던 종합검사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 셈이다.
금감원이 27일 내놓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은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검사 주기를 차별화하고 평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요구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해 시정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권은 종합검사가 ‘먼지 털이’ 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다.
금감원은 금융 권역, 회사 규모 등 기준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2년), 자산규모 상위권 보험회사(3년) 등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고, 금융사고 방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도 실시하는 방식이다.
사전예방적 감독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사국장이 조치안을 결정하기 전 금융회사 측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권과 대립했던 윤 전 원장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윤 전 원장은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단계적으로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2018년 부활시켰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 보호 대신 금융회사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수 있는 대형 경제 범죄에 대한 감시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