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후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한 상태다.
송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해 제명안을 신속히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신중한 태도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거용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야당을 걸고넘어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엿보인다. 그렇다고 제명안 처리 요구를 거부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든다”며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명안이 처리되면 윤리특위가 설치된 91년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3선의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과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미향 의원은 과거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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