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스탠스가 핵심이었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닌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노골적 도발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제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축소 시행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에 맞서 경제 안보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6G·원자력발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쿼드(중국 견제 목적의 미·일·호주·인도 4자 협의체) 산하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쇼는 안 한다”면서 “상호 접촉을 통해서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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