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주택 311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정부가 밝혔던 공급 계획 206만호에서 105만호가 추가된 물량이다. 특히 서울에만 107만호의 신규 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성난 서울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며 “(정책 실패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급 공약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 새로 짓기로 한 107만호 중 40만호는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김포공항 인근 부지, 용산공원 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지하철 1호선 지하화로 확보되는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마련을 위해 이전을 검토했던 김포공항은 일단 존치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151만호, 그외 지역에는 53만호가 공급된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에 사는 걸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도록 하는 게 균형 발전은 아니다”라며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도 살만한 나라로 만들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택지가격을 떨어뜨려 신규 공급 물량 분양가를 반값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해 가급적 민간에서 분양하지 않도록, (공공이) 직접 건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신규 물량의 30%를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층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기회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허용하고,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맞춤형 공약인 ‘우리동네 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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