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관련자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을 직접 겨냥한 첫 독자 제재다. 미국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도 추진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최명현 강철학 김성훈 오용호 변광철 심광석)는 대부분 국방과학원 관련자들이다. 국방 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원은 2010년 8월부터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세계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도 추진키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 안보리 제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라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다만 제재 결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해 실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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