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업재해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비과학적이며, 업종과 직종 간 불합리한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주최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 강남병원 김수근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산업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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