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첫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대남·대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오전 8시10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가 지난해 9월 북한이 처음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후속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78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날 발사에 대해선 ‘우려’라는 입장을 발표해 대응 수위를 더욱 낮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며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군사적으로는 ‘도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베이징올림픽 전까지는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백석대 교수는 “어떤 조건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허를 찔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모호한 시기’를 택했다는 평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대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한·미 연합훈련을 결정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불확실한 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하려 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자위권’을 내세우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 정도의 ‘로키’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남북)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임기 말까지 남북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북한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95분 만인 오전 9시45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상임위원들은 남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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