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신년사에 담긴 ‘국민 통합’… 다음 정부의 제1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역설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신년사에서 다시 통합을 말했다. “(이번 대선이)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국민 통합을 외치며 취임한 대통령이 마지막 신년사에서 다시 통합을 당부했다. 분열과 갈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를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주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한데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문재인정부는 과연 국민 통합을 실천했는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았는가.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적폐청산으로 국정을 시작했다. 진영이 달랐던 지난 정부의 여러 행태가 사법의 도마에 올랐고, 정치를 넘어 정책까지 그 대상이 됐다. 새롭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은 대부분 단선적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위해 일제히 정규직화하거나,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대폭 축소했다. 정부가 한쪽 편에 서서 밀어붙이는 듯한 방식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정책마다 누적된 분열의 에너지는 조국 사태에서 극심한 진영 대결로 터져 나왔다. 이후 검찰 개혁을 둘러싼 대립 국면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몇 달씩 이어지며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한 분열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고 고통스러웠다. 지금 대선 역시 그 여파에 뒤덮여 극단적인 진영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 임기를 마무리해가는 문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다시 꺼내든 것도 이를 걱정해서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통합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분열을 치유하는 최선의 길은 적극적인 소통에 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논쟁이 벌어지는 곳에 직접 달려가 듣고 대화하며 방법을 찾는 유연함이 다음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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